[붙임]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 안내문

구분

[991709]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

선정 기준

연령

만 19세 이상

소득

기준중위소득 170% 이하

대상

▶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과거 또는 현재 뇌혈관질환, 뇌신경질환(파킨슨 포함) 암,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자

※ 뇌혈관질환은 질병분류코드 I60~69, 뇌신경질환은 G00~G09, G20~ G26,  G35~G37 중에 해당해야 함

- 제출서류

①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

※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에는 뇌혈관질환, 뇌신경질환(파킨슨 포함), 암, 당뇨병의 진단명이 확인가능해야 함.(진단서, 소견서 등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.

② 뇌병변 등록 장애인(제출서류 없음)

우선

순위

※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

1순위 : 뇌혈관질환자 및 뇌신경질환자 ※ 뇌병변 장애인이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진단서, 소견서 등을 첨부 제출해야함(발급일시 무관)

2순위 : 암환자  3순위 :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자

※ 우선순위 내에서 모집인원(모집예정 인원 초과 시 기준 적용)

1순위 : 전년도 예산 초과 탈락자  2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

3순위 : 심한 장애인  4순위 : 연령순

서비스

가격

▶ 이용 금액 : 월200,000원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

구분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 초과 ~ 140%이하	중위소득 140% 초과 ~ 170% 이하
정부지원금	180,000원	160,000원	140,000원	120,000원
본인부담금	20,000원	40,000원	60,000원	80,000원

※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

이용기간

▶ 12개월

▶ 재판정 1회 (최대 24개월)

유의 사항

장애인 맞춤형운동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, 일상돌봄 서비스 「(특화)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」 중복 지원 불가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중 1인당 2개 서비스까지 중복 신청 가능(모집 인원 초과 시, 1개 서비스만 신청가능)

구분

[080909]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
선정 기준

연령

만 60세 이상

- 단,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

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령기준 미적용

소득

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

(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소득조사 미실시)

대상

▶ 다음 ①, ②,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

①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

② 지체·뇌병변 등록 장애인(연령무관)

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(보훈대상구분 코드 21, 23, 35)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(연령무관)

※ ①, ③일 경우: 질병분류코드 G, M, I, R81, E10~15 에 해당되는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 중 1가지 서류 제출 필수

(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)

우선

순위

※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

1순위: 재판정 대상자

2순위: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

3순위: 만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(보훈대상구분 코드 21, 23, 35)을 받은 자

4순위: 파킨슨 진단을 받은 자로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(질병분류코드 G20)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한 자

5순위: 만 60세 이상의 지체·뇌병변 등록 장애인

6순위: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최초 신청자

7순위: 지체·뇌병변 등록 장애인

8순위: 고연령자

서비스

가격

▶ 이용 금액 : 월180,000원(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
구분	정부지원금(월)	본인부담금(월)
전체	162,000원	18,000원

※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

이용기간

▶ 12개월

▶ 재판정 1회 (최대 24개월)

유의

사항

-

구분

[280209]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

[070101]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

선정 기준

연령

만 4세 이상

만 24세 이하

소득

없음

없음

대상

▶ 등록 장애인(제출서류 없음)

▶ 장애 판정(등록)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․ 청소년,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․ 청소년

※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

※ 만 6세 미만의 지체 ․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     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용 가능

우선

순위

※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

1순위 :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2순위 : 고연령자

해당 없음

서비스

가격

▶ 이용 금액 : 월200,000원~240,000원(가격탄력제, 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

구분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~ 160% 이하	기준중위소득 160% 초과
정부지원금	180,000원	160,000원	140,000원	120,000원
본인부담금	20,000원 ~ 60,000원	40,000원 ~ 80,000원	60,000원 ~ 100,000원	80,000원 ~ 120.000원

※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

구분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기준중위소득 140%초과
정부지원금	108,000원	96,000원	84,000원
본인부담금	12,000원	24,000원	36,000원

▶ 이용 금액 : 월120,000원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

※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

이용기간

▶ 12개월

▶ 재판정 1회 (최대 24개월)

▶ 12개월

▶ 재판정 5회 (최대 72개월)

유의 사항

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」 중복 지원 불가

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

일상돌봄 서비스 「(특화)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」 중복 지원 불가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중 1인당 2개 서비스까지 중복 신청 가능(모집 인원 초과 시, 1개 서비스만 신청가능)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중 1인당 2개 서비스까지 중복 신청 가능(모집 인원 초과 시, 1개 서비스만 신청가능)

구분

[010109]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

선정 기준

연령

만 18세 이하

소득

없음

대상

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･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

- 정서적 문제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

- 사회성 결여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

- 발달장애 경계: 언어 및 인지문제

- 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

※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

※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
2. 욕구판단은 <①, ②, ③, ④, ⑤, ⑥>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·청소년만을     대상으로 함

※ (공통)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.

※ (공통) 소견서,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[공통서식 12호, 13호] 활용. 단, 자체 서식을  활용할 경우 아동·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 결과,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·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.

※ (공통)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

※ (③)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, 소아청소년과, 정신건강의학과, 이비인후과, 재활 의학과로 한함.

연번	구분	제출서류
①	드림스타트, 정신건강복지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 상담복지센터, 시군통합사례관리(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) 서비스 연계 의뢰자	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※ 추천공문은 관할 시군에 발송
②	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	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, 의사 소견서 등
③	각 지역 의료기관 의사	진단서 또는 소견서 ※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
④	교장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※심리정서,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.	추천서
⑤	Wee센터(Wee클래스) ※심리정서,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Wee센터(Wee클래스)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.	추천서
⑥	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사, 청소년상담사(1,2급), 언어재활사(1급)	소견서+임상심리평가결과지 ※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※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(계획안 참고)

우선

순위

※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

1순위: 드림스타트, 정신건강복지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 상담복지센터, 시군통합사례관리(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) 서비스 연계 의뢰자

2순위: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

3순위: 의사 진단서 제출자

4순위: 법정한부모(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), 다문화가정, 조손가정의 아동, 가정위탁아동

5순위:「초･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

6순위: Wee센터(Wee클래스)

7순위: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

8순위: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

서비스

가격

▶ 이용 금액 : 월180,000원~250,000원(가격탄력제, 정부지원금+본인부담금)

구분	1등급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	2등급 (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	3등급 (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~ 140% 이하)	4등급 (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 ~ 160% 이하)	5등급 (기준중위소득 160% 초과)
정부지원금	162,000원	144,000원	126,000원	90,000원	36,000원
본인부담금	18,000원 ~ 88,000원	36,000원 ~ 106,000원	54,000원 ~ 124,000원	90,000원~ 160,000원	144,000원 ~ 214,000원

※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

※ 단, 자격유예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은 최저기준적용

※ 본인부담금은 상한선 내로 기타 경력, 학위,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의해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

이용기간

▶ 12개월

▶ 재판정 1회 (최대 24개월)

유의

사항

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

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중 1인당 2개 서비스까지 중복 신청 가능(모집 인원 초과 시, 1개 서비스만 신청가능)